[세종=뉴스핌] 이경태 정성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개혁과제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세제개편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비례정당 등 범야권 의석수는 191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전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다시 한번 굳어지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책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금투세·상속세 저물고 예산편성 방향 재구성 불가피

당장 정부·여당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세제개편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현 상황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의 금투세 폐지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지난 2월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다할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야권의 반발도 끊이질 않았다. 국회 의석의 여소야대가 차기 국회까지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금투세 폐지는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에서도 정부·여당은 목소리를 높이기는 힘들게 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된다면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상승한다는 게 정부·여당·재계의 셈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1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최근 한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앞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한 상태다.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상속세 개편 등은 '초부자 감세'로 낙인찍었다.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같은 논리 속에서 증여세 개편 역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안갯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갖혀있어 야권이 외면하고 있어서다.

큰 틀에서 세수 부족사태를 정부가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강조하긴 어렵게 됐다.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는 글로벌 협력 R&D에 초점을 맞추며 예산 증액을 공언했다. 

야권에서는 이미 정부와 여당의 예산 지출 구조를 전면 반대한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주당의 손에 맡겨진 상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놓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서 정치논리를 벗어나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급한 세제개편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해 민생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개혁·국민연금 개혁도 '빨간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과 '연금개혁'도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요약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법정노동시간인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권 및 노동계 우려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고민에 대한 결과로 같은 해 11월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또다시 발표했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굳어진 만큼 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임금체계 개편은 아직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고용부는 기존의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직무급제'는 각자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초 지난해 말 상생임금위 권고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경사노위 개의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노동계가 칼자루를 쥐게 된 만큼 관련 논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노동계는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5 yooksa@newspim.com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도 국민적 반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한 이후 십수 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연금개혁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빈번히 좌절됐다. 

현 정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등 영향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당장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총선 결과가 현 정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반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면서 "특히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젊은 층 사이에서 반대가 심하기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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