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국토부 '직무 유기'? 속 타는 항공사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공업계 한 관계자 "국토부는 직무 유기 수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토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 2월 유럽연합경쟁당국(EC)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 승인까지 마무리할 것을 자신했다.

불과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의 계획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시정조치안을 통해 EC의 독점 우려를 모두 해소해서다.

EC는 양사 합병 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유럽 4개 노선(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양도로 큰 산을 넘었다. 시장에서도 유럽 쪽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안일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지난 19일 새벽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프랑스 항공 당국은 국가 간 항공협정 위반을 주장했다. 그날 오전 항공사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합병을 추진하는 내내 다양한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는 뒤로 빠져있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매각처럼 관련 부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등장하지 않았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직무 유기 수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실제 국토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EC의 조건부 승인 소식에 집중한 나머지 항공협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공정위) 심사는 끝난 셈이니 내 손을 떠났다는 안일한 모습"이란 비판이 나왔다. 항공협정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합병 과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국토부 측은 "3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티웨이)가 취항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가가 나선 이상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기다.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협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초 목표했던 6월 파리 취항이 힘들 수 있다. 티웨이항공의 유럽 취항이 늦어진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최종 승인도 또다시 미뤄지게 된다.

항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국가를 제외하고 논의하기 힘든 산업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국토부도 이미 '직무 유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3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더 길어질 명분을 주는 것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 명분이 국토부로 인해 생기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이번 문제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돼선 안 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