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수사·차장 인선'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9

오 처장 "채상병 사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챙길 것"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차장 모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등 오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尹, '채상병 사건' 재의요구권 행사…공수처, 조만간 '윗선' 수사 본격화 

2기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의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처장 입장에선 그동안 쌓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긴 하지만, 임기 초부터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조사 결과 등 최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인력 편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처장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따라 특검 도입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러닝메이트' 차장 인선…"부장검사 등 영입에도 영향"

오 처장의 또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 해결이다. 단기적으론 채상병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수처는 현재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 역량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장 인선이다. 차장은 처장과 같이 임기가 3년이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즉 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내 오 처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그를 대신해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수사력이 탁월한 차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수통' 출신 영입이 유력하나, 이 경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 인선은 향후 부장검사 등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장 인선에 따라 공수처에 지원할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차장이 올 경우 그를 보고 지원하는 부장검사, 평검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는 것도 오 처장의 몫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