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난항에 강경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간협] 신수용 기자 = 2024.05.23 aaa22@newspim.com |
간협은 "오는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간호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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