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공의 면죄부에도 복귀 전공의 5명 증가…정부 유인책에도 '복지부동'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6:34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 7.5%
'생명권' 건 집단행동 악습 끊겠다더니
전공의 복귀없으면 비판 피하기 어려워
정형선 교수 "정부의 목표는 처벌 아냐"
"미복귀 전공의, 처벌 안 해도 본인 손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5명에 그쳤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처분 중단을 밝힌 지난 4일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5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유인책에도 전공의는 '요지부동'이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 처분 중단을 밝힌 다음 날인 5일 기준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26명이다. 전체 1만3756명 대비 7.5%다. 지난 4일 기준인 1021명에서 5명 늘었다.

복귀한 5명은 모두 레지던트다. 211개 병원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108명으로 동일하다. 반면 레지던트 출근자 수는 4일 910명에서 5일 918명으로 늘었다.

전공의 복귀가 미비할 경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3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4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원인에 대해 의사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결정에 대한 취지와 비판 가능성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벌주는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끝내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율, 여론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에 관해 정 교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 자기들의 손해로 둬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가 끝내 미복귀하면 싼값에 전공의를 쓴 상급종합병원이 아쉬울 수 있고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않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