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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3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힘겨루기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7:00

11일 오후 세종청사, 3차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차등적용·심의 공개 여부 논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열린 2차 전원회의 이후 1주일 만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전원회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했지만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4 jsh@newspim.com

경영계는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간 논의를 보면 경영계는 편의점·택시 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업종별 낙인효과로 이어진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까지 최저임금제 안에 포함시키는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최임위는 이날 3차 회의에 이어 오는 13일 4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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