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학번' 국립대학생들, 등록금 환불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받았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대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A씨 등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돼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도 피고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사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