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조기·드론·전자담배 재활용 방치…환경부, 폐전자제품 의무수거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3:56

전자담배·건조기·드론 등 신종 제품 급증…재활용 의무 없어
지난해 '50종→전품목' 의무수거 확대 밝혔지만 추진 안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조기와 드론,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용 의무수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처럼 의무수거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조기와 전자담배, 드론과 같은 신종 제품의 재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조기·전자담배·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급증…국내 회수 의무는 50종뿐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스마트폰, TV 등 50종이다.

EPR은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연간 출고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미이행 업체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전자담배, 건조기, 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신종 제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부의 재활용 현황·실태 파악 등에 한계가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3.5%로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통계가 생긴 2019년부터 꾸준하게 6% 내외를 기록, 2022년 기준 5.9%였다.

화순군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방문 수거 운영 [사진=화순군] 2022.04.05 ej7648@newspim.com

가전제품업계는 연간 건조기 판매량이 2016년 10만대에서 2021년 26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드론업체 총매출액은 2022년 8406억원에서 2023년 9804억원으로 1년 새 16.6% 늘었다.

하지만 국내 전자제품 EPR 품목은 냉장고나 세탁기, 선풍기 등 50종에 그친다.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재활용 품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재활용 의무가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이 많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전자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EPR) 품목을 확대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소형 제품은 부피가 작아 따로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작은 부피의 제품 특성에 맞는 선별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럽처럼 전 품목 전기·전자제품 회수하겠다지만…확대 속도 느려

현재 유럽연합(EU)은 생산자에게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EPR 품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대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50개 품목에 한정된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 품목은 일부 산업기기와 의료용 기기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폐기물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기기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을 때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확대 방안이 마련돼도 규제 심사와 법령 개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시행 시점의 경우 법령 개정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PR 품목 확대는 생산자 의무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곧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