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③] 일괄공제 5억→7억 전망…유산취득세 개편 안담겨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07:26

공제규모 최대 12억…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2억
유산세→유산취득세 제외…"저출산에 세부담 완화 적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달 내놓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손질하지 않고 공제액만 상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28년째 고정된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수준으로 소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담기지 않기로 했다. 유산세 형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도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세부담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 상향 유력…부자감세 우려해 소폭 조정

1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세율·과표 대신 공제액만 상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휘말려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가로막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인데 할증(20% 가산)이 붙으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세율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율·과표 조정에 대해선 부자감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은 상속세율에 관심이 있지만 중산층은 공제액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일괄공제를 손 본 후 세율·과표 개편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상속세는 1997년부터 28년간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나 지난 28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했다. 상속세 부담이 서울에 내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넘어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괄공제가 5억으로 설정된 1997년에는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5억이 채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산은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됐는데 일괄공제 기준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세습의 기준점을 집 한 채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괄공제를 5억이 아닌 20억 내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해외 주요사례 참고해 상속세 손질…공제 확대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를 준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미국은 201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35%까지 인하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꾸준하게 덜고 있다. 또 2017년부터 기초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인상했는데 올해 기준 기초공제액은 한화 180억원(1361만 달러)에 이른다.

독일은 2010년 제2과세등급(형제자매, 양부모, 사위·며느리)의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영국은 2015년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유지하되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높여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며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얹어지는 우리나라에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 OECD 중 유산세 준용 국가 4개국…유산취득세 전환 안 담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한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 효과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는 자녀가 많을 경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는 무자녀 내지는 1인 자녀가 많은 상황이라 세부담 완화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