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②] 한국 5억 vs 미국 180억…28년간 발목잡힌 일괄공제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13

상속세 세율 2000년 이후로 고정…인적공제는 9년간 묶여
일괄공제 5억원 기준도 28년째 그대로…상속세 개편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감안해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속세 최고세율 45%→50%…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 개정은 크게 세 차례 이뤄졌다(아래 표 참고).

1996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2억5000만원 이하 20% ▲2억5000만원~5억5000만원 이하 30% ▲5억5000만원 초과 40% 등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였다.

1997~1999년에는 지금과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이하 20% ▲5억원~10억원 이하 30% ▲10억원~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 등이다.

2000년 이후부터는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겼다. '10억원~50억원' 구간이 '10억원~30억원'으로 쪼개지고 세율도 45%에서 50%로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일자 24년간 고정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 50%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 중에 사업용 자산을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생산력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며 "저성장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소유 비율에 따른 차감 할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괄공제 5억' 28년째 묶여 있어…미국은 180억까지 공제

상속세 세율·과표 이외에도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다만 인적공제는 2015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9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022년에는 상속세 자녀와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태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공제액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세는 보통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여 있다.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괄공제 상향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한 만큼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세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고려해 일괄공제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괄공제를 현재 5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 정서 또는 통념상 부의 세습 기준점을 대략 집 한 채라고 보면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시점에는 맞지 않는 금액"이라며 "5억을 20~30억원으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