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ㆍ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관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 법'이라 규정,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 경제 점검 회의로 변경해 경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에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ㆍ전기 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 등골이 얼마나 휘는지 꼭 물어보고 살피시라"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 줄 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 부각했다.

그는 "민생이 이리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 여당을 향해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띄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건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 비판했다.

박 대행은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며 "그런 쓸모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나"라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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