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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㊱고1, 2027학년도 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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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현 고1 학생들은 벌써 고등학교 입시생활로 접어든 지 한 학기가 지났고 2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는 아직 구체적인 입시안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 고2 입시안과 비교해보면 큰 변화 없이 진행될 2026학년도 입시도 그 이전인 2025학년도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고2 학생들의 2026학년도 입시를 토대로 유리한 입시 지원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 고2 학생들과 동일하게 현 고1 학생들은 수시는 학생부위주의 선발, 정시는 수능위주의 선발이라는 기본 입시골격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각 대학별로는 상세항목에서는 변화가 약간 예상되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현 고1 학생 및 학부모님은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맞추어 현 고2가 갈 입시인 각 대학 2026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보면서 미리 준비하면 된다.

학생부는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이다. 하지만 이 학생부를 자세히 보면서 지난 1학년 1학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빠진 것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내용으로 채워서 고3이 된 후 입시에서 본인의 유리한 학생부로 만들어 희망대학, 희망학과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수수방관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

현 고1 학생들은 자신만의 유리한 입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고3이 되어 원서접수시 자신만의 유리한 입시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학생부

고1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주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그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1 학생은 한 학기씩 자신의 전공과 학업역량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려 노력한다.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최근 입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해는데,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적 역량 및 각종 입시요소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철저한 잘 관리를 해야 한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역시 대학들에서는 중요시 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부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비교과'란 학생부 전체 기록 내용 중 교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비교과라고 통칭하며 비교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학생부 각각의 항목에 채워질 내용들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써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비교과'는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관계자들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시험성적을 통해 등위를 가리는 교과분야와는 다르게 그 범위와 활동내용조차 규정짓기 힘들다는 특징과 더불어 치열한 내신경쟁이 펼쳐지는 현실에서 학습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학교생활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은 수험생들에게 교과성적은 당연하고, 철저한 비교과실적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교과분야와 비교과분야 모두에서 우월한 성과가 있는 우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 수능

수시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여 희망대학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정시는 철저한 수능성적순이다. 물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는 전형의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달성하는 수능성적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고1학생은 요즈음의 입시에 대응하고 위해 1년 12개월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2~3달 동안은 내신위주로 공부패턴을 짜고 남은 9~10개월은 수능위주로 공부패턴을 짠다. 즉, 이번 달에는 내신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달인가? 아니면 수능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달인가?를 결정하고서 내신공부든 수능공부든 집중해야 한다.

나중에 학년이 오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합리화를 위해 본인은 수능을 잘 봐서 정시에 희망대학에 합격하겠다고 시간을 벌 목적으로 주장하지만 요즈음의 입시는 수시든 정시든 올인하지 않고 수시, 정시를 적절히 비교해가며 본인의 희망대학에 합격하기가 유리한 시기에 반드시 합격하는 입시전략을 세우는데 이것이 올바른 요즈음의 입시전략 수립이다.

1학기에 최소 한번 1년에 최소 두 번 치르는 수능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패턴을 익히고 수능 시간관리를 하며, 전국의 학생들 중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의 공부는 채워나가야 한다.

수능모의고사성적표를 보면은 전국에서의 본인의 수능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수능성적표를 통해 정시라면 갈 수 있는 정확한 대학, 학과도 가늠할 수 있다. 이 수능성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수능공부를 해가야 하지만 생각만큼 수능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희망하는 대학, 학과를 반드시 수시에는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부관리도 소흘히 해서는 안 된다.

수능공부는 내신공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여야 하며, 수능성적은 한 번에 오르지 않고 꾸준한 공부량에 의해 늘어가는 것이며 N수생이 포함된 약 45~50만명의 수험생이 11월 같은 날에 같이 시험봐서 성적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본인만 수능공부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수능시험 당일 날 실수 없이 수능시험을 잘 치뤄야 좋은 수능성적이 나오고 그래야만 정시에서 희망대학, 희망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 고1 입시전략

현 고1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2027학년도 입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이 포함된 수시와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라는 큰 틀은 과거의 입시체제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학생부 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학생부 자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활동과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면접의 중요성이 입시에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을 인식해야 하고, 면접을 대하는 능력은 짧은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수업 중 발표와 토론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외부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미기재 및 미반영으로 인해 정규 동아리활동이 더욱 중요해졌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은 점점 더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이므로 학술적으로 심화된 발표, 토론, 탐구 및 실험·실습의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가 필요하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서울대와 같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생겼나고 있으니 지원대학의 정시요강을 꼼꼼히 살피고 대학별로 학생부를 반영 여부를 꼼꼼히 살핀 후 학생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시는 이미 수능성적으로 전국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학생부 반영은 크게 변별력은 없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능력에 더욱더 힘써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수시나 수능을 통한 정시 어느 것이든 핵심은 학생 본인의 학업적 능력에 따른 내신성적, 수능성적이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신만의 유리한 입시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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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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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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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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