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직장인 63.2% 주4일제 도입 찬성...박홍배 의원 "장시간 노동 근절 방안 마련"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5:03

韓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OECD 평균 대비 130시간↑
박홍배 의원 "국민 염원 확인…저출생·내수 침체 대응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63.2%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개인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내수경제 침체, 산업 변화와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했다.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은 68.1%였다.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1 sheep@newspim.com

법정 연차휴가 확대 찬성 비율은 74.3%, 일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 찬성 비율은 66.6%로 집계됐다.

응답자 63.2%는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해당 항목에는 정규직 64.5%, 비정규직 55.3%가 찬성했고 20대 74.2%, 30대 71.4%를 기록했다.

주4일제가 우선 도입될 곳을 묻는 질문에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이 60.2%를 기록하면서 1순위로 꼽혔다. 중대재해 발생지 등 산업재해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은 각각 42.6%, 28.7%의 응답률로 2·3순위를 기록했다.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이 설계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p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았다.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1 sheep@newspim.com

박홍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1차 과제(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로 구분된 제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그리고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실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