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도대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아직도 집권여당 대표의 1호 법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 10명조차 없다는 것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부임 후 두 달이 돼가는데 1호 법안조차 없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언제까지 어린애 떼쓰듯 할 건지 모르겠다"며 "야당 비토권을 빼든 어떻게 하든 저쪽의 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비토권'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지적한 뒤 별도의 제3자 추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후 의료 대란·김건희 특검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채해병 특검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거부권 정국'이 또다시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장 의원은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될 테니 법안 통과도 하지 말자고 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올라가고 있다"며 "비단 특검법뿐 아니라 민생 법안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분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인 손모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손모 씨처럼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할 걸로 예상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10일을 주목했다. 선거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당 의원들이 차기 지선·대선을 고려해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예측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가정했을 경우 국회 일정상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 10일 이후다. 장 의원은 "10월 10일 전후로 대한민국 정국의 흐름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 의원은 "정치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구조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검찰개혁은 곧 다가올 미래"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지난 7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다"며 "본인들이 본인 밥그릇을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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