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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유재산 실태관리 조사...토지 건물 1만여건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5:35

이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측량·철거 등 조치...재산 관리 및 정리 목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시작해 다음 달 18일까지 '2024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경찰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 1만2228건이 대상이다. 각급 관서에 재산관리관 등이 주체가 돼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처음 실시된다.

조사에서는 국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 현황이나 국유지 무단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사용 허가 목적 외로 국유재산이 사용되는 경우나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국유재산대장 수정이나 국유재산 정보 시스템 및 회계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 등 행정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국유지 내에 측량이나 철거, 경계 설치 등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거나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초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화된 경찰관서 개선 등을 위해 '국유재산정책 TF팀'을 신설해 국유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TF팀을 통해 관련 인력이 확보되면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상의 기록과 실태를 비교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측량, 철거 등을 통해 경찰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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