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경제개혁 의원모임' 출범..."국감서 지배구조 관련 논란 기업 부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0:45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안' 제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기자= '경제개혁 의원모임' 소속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4 ycy1486@newspim.com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꼽았다.

회사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사건 ▲LG화학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논란 ▲SK이노베이션의 SK E&S 흡수합병 추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 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그때그때 땜질하듯 대책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 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회적 토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나서야 한다"며 "지배구조 정상화 없는 '밸류업'이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에는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오기형·이강일·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