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의원 모임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 토론회…오는 16·22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8:47

안규백 대표 비롯 40여명 민주 의원들로 구성
다음 달 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 사례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대표인 '더 여민'에서 개최하는 두 차례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죄와 관련해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2.27 leehs@newspim.com

제1차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의 위헌 소지 제기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더 여민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더 여민 측은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앞둔 만큼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은 각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토론한다.

민주당 의원들 모임 더 여민은 대표 안 의원을 중심으로 김교흥·전현희 부대표 의원,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는 유튜브 '안규백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사진=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4.10.11 ycy1486@newspim.com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권 내 일파만파 명태균은 누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박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논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총선 지역구 이동,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이후 명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김 여사로부터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튿날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명씨는 경남 지역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등으로 알려졌다.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한때 창원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명씨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의 소개로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거론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 김 여사가 명씨의 전화로 내게 전화 해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후)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김 여사와 명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권 인사들은 명씨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씨를) 전혀 몰랐다.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제 기억상 (명씨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을 통해 "(명씨가) 허풍이 많은 것 같다"며 명씨의 그간 발언들에 대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명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로 보고, 상설특검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allpass@newspim.com 2024-10-10 17:51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