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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력망 특별법' 처리 시급…최장 12년 건설 지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5:18

여야 법안 발의하고 뒷짐…보상 확대·위원회 설치 시급
국감 후 예산 정국 돌입…여야 갈등에 법안처리 지연
전력망 사업 줄줄이 지연…22개월~150개월 늦어져
전문가 "연내 법안 통과시켜야…내년엔 더 힘들어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내내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달 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길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수개의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실정이다.

◆ 지난 국회서 폐기 후 9건 재발의…'예산 정국' 갈등에 처리 지연 우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이인선·김성원 의원 등 3인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김원이·이상식·정진욱·김정호·김한규 의원 등 6인이 대표로 이름을 걸고 법안을 내놨다.

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됐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여야 양측에서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적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이지만, 정작 법안은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총 77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여기에 전력망 특별법은 포함되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감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전력망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의 증액·삭감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망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더라도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다.

◆ 전력망 부족에 각종 미래 위기 예상…전문가 "정쟁 떠나 통과시켜야"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수익 약화로 전체 전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통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공산도 크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실패할 경우 세계 각국이 필사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망 건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 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수위도 높아지므로 여야가 힘을 합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부가적인 인상 요인이 더해지기 전에 조속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내년에는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정쟁을 떠나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기반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 공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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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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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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