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6일 尹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정치·경제·사회·문화별 실정 사항 지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무능·무책임·실패의 2년 반이었다"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그 뻔뻔한 시간에는 평가라는 말도 아깝다"며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침체했고 성장률은 바닥"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이태원 참사·채해병 죽음·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는 아무 책임도 안 진다"며 "역사적 판정이 끝난 친일 행적을 쫓으며 야당 대표보다 일본 총리와 만남에 열을 올린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은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변하지 않았다.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는 명확하다. 조금만 버티면 좋아진다고 대통령에게 속삭이는 이들은 용산에 남은 한 줌의 간신뿐"이라며 "그러니 물러가라. 아니면 탄핵돼 쫓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뿐 아니라 허성무·이병진·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문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의 진실 은폐 및 구명 로비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개입 사건 ▲국정농단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 등을 정치 분야 실정으로 꼽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분야 실정으로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 악화·지방경제 붕괴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소비 침체와 양극화 등을 거론했다.
사회 부문 실정으로는 ▲국민 건강권 위기를 초래한 '의료 개악' ▲후퇴와 역행을 반복하는 '노동 정책'이 선정됐으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대북 전단 살포 방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