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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보편관세 10~20% 예고…K-푸드 수출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6:00

美 농식품 수출액 13.1억달러…관세정책에 타격 예상
통관·검역 까다로워질 것…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격적인 보편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날개를 달던 농식품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에 10~20%의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농업 통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강도의 보편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내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액이 증가해 오던 국내 농식품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협정 전인 지난 2004년 2억8000만달러에서 협정이 체결된 2012년 4억7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13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치, 라면, 소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 4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000만달러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20.3%에 달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과 소스 제품 수출액은 각각 1억2700만달러,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편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공화당의 통상정책은 비교적 공격적이고 미국 중심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동안 대미 수출에 무역흑자를 기록해 온 국가들에 대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실장은 "만약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출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공화당의 기조를 감안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미 수출 통관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관과 검역 단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통관 문제 469건 중 약 30%인 140건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업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통상 분야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율도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환율, 물가, 수출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 중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선포한 폭스뉴스 [자료=블룸버그]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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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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