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루지 말아야 할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08:43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엄마, 유모차, 유모차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리막 길 횡단보도에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를 뛰어가 붙잡고는 생면부지의 젊은 엄마에게 언성을 높여버렸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던 엄마는 자신이 유모차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 채지 못하는 눈치였다.

오지랖 꼰대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어지간히 거슬리는 행동을 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정말 유모차가 차도까지 굴러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나? 정신 빠진 애기 엄마에 요망스러운 스마트폰이라니. 몹쓸 세상이다.

소셜미디어(SNS)가 등장한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 편리성 뒤에 숨겨진 부작용을 뼈 저리게 느끼고 있다. 주의집중으로 인한 크고 작은 실수, 상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밀려드는 부정적 뉴스에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졌다. 밤 늦게까지 SNS를 하느라 수면장애는 물론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까지 정신적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아동 청소년의 SNS의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며 또래와의 비교나 외부 영향에 민감한 시기다.

미국 공중보건국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여성 청소년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보고서는 과도한 SNS 사용을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한국 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자칠판을 체험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정책,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SNS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저하로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운동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프로 아나(거식증 찬성자)와 같은 부적절한 신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역시 또래 집단 내 비교와 SNS 중독에 그 원인이 있다.

선정적인 성인영상물, 폭력적 콘텐츠, 성매매나 마약류 정보, 불법도박과 자살 유발 정보, 타인의 신상정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의 권리침해 콘텐츠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대로 두면 SNS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온상이 될 판이다.

디지털동행플라자 영등포 조감도 [사진=서울시]

지난 4월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소년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SNS로 접근한 10대인척하는 소아성애자에게 15세 소녀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미성년자를 노리는 위험은 많은데 관리할 사회적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SNS 규제에 나섰다.

호주 통신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우리 아이들에 해를 끼치는 SNS에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해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을 도입해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SNS를 차단한다.

영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며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7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SNS기업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디지털 교육정책,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콤(Ofcom)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SNS기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영국 어린이의 약 80%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실정도 비슷할 듯싶다.

무려 20여년 동안 SNS기업들은 사용자의 집중력을 빼앗아 수익을 올려왔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치밀한 방안을 끊임없이 개발해냈다. 사용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미성년의 SNS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빅테크는 이미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자발적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에서 자해·폭력·섭식장애 등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정책을 발표했고 인스타그램은 민감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치이다. 이미 일상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SNS 기업들에게 어지간한 법적 규제쯤 은 타격이 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수학 보드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정책,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도둑 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지속적인 스크롤을 유발하는 SNS 기업의 전략적 설계에 개인의 통제력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거 프레온 가스 사용 금지 사례처럼 SNS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정치권이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SNS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동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물지 않은 성장 중인 존재이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부터 디지털 학습지까지 한국 아동 청소년의 섬세하고 연약한 뇌는 이미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건강한 심신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SNS 규제는 외양간 고치는 일과 같다. 비록 늦었지만 안 고치는 것보단 백 번 낫지 않는가.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은 미룰 일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2023.06.08 yooksa@newspim.com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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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