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의 표결을 앞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3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 여성정치 아카데미 1기'를 마친 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시 원내지도부에서 무기표 '집단 기권' 방식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런 편법을 목적을 위해 동원할 경우에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린 얘기가 아닐까 싶다"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실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개정시 10여년 이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러 차례 반복된 물적분할과 합병 등에서 공분을 느끼는 사안이 있었다. 그 부분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실 의무를 담은 포괄적 조항을 넣을 경우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놓고 해석상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일률적인 재무 거래에 있어서 기준을 없애고, 대신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불합리한 사안을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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