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임박 관측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칩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전날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된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특검법이나 예산안 등은 당에서 전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하야 요구 등에 대한 "입장도 없다"며 "대통령의 공식 일정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소환에 앞서 진행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될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청와대의 대응처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날도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핵 등과 관련한 여론 동향과 국회 움직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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