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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党先于国"——韩国政党危险至极的思维令人遗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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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0日电 (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自1921年建立后组建了自己的军队,并以这支军队战胜国民党,于1949年成立了中国人民共和国。

"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这是中国幼儿园和学校教给孩子们的第一首歌,突显了党在国家意识形态中的核心地位。

中国是一个由执政党——共产党领导的国家。虽然中国宪法明确规定所有权力属于人民,但实际上,所有权力均由共产党代行。这种一党制可能导致权力的傲慢与独断,并在一定程度上限制民主价值。从体制竞争力而言,韩国社会比中国更加开放和多元。

尽管实行一党专政,但中国共产党的基本政治逻辑仍然试图遵从多数人民意愿,其根本前提是"党永远为人民和国家做出最优选择"。

相比之下,在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在针对违宪的紧急戒严和涉嫌内乱的尹锡悦总统弹劾投票中,却选择了党利高于国家利益。令人担忧的是,绝大多数韩国国民并不认为这一决定符合国家最佳利益。国民力量党的弹劾投票抵制行为,实质上是为了维护党和少数议员的利益,而背弃了国家根本利益。

西方媒体和外国专家似乎也持类似观点。《华尔街日报》援引芝加哥国际事务委员会韩国事务研究员卡尔·弗里德霍夫的评论指出,国民力量党将党派利益置于国家之上,这一决定可能带来最严重的政治后果。

国民力量党辩称集体抵制投票是为了避免混乱,但他们是否思考过,这种行为本身反而会加剧宪政秩序的混乱?

7日晚,尽管天气寒冷,聚集在首尔汝矣岛国会前的民众仍殷切呼唤国民力量党议员的名字,恳请他们参加投票。对于现场采访的记者来说,这不仅仅是政治口号,而是捍卫韩国自由民主制度的迫切呼声。

在民主国家,无论立场如何,所有人都应参与投票并自由表达意愿。然而,国民力量党在这个韩国议会史上的关键时刻,却为党派利益背弃了国民与国家,甚至抛弃了代议制民主的基本原则。

对于涉嫌实施违宪紧急戒严令和内乱的总统,弹劾投票是按照宪法程序进行的正常国会活动。国民力量党以集体抵制的方式阻挠这一程序,无论从哪个角度看,都难以符合自由民主国家政党应有的行为规范。(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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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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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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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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