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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조' 관련 국수본 수사 박차…법조계 "檢 내란수사 의지·검경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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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우종수 등 휴대전화 압수…금명간 소환 가능성도
"국수본 흠집내기 수사로 비칠 수 있어"
"국수본 내란 수사 공정성 문제 강조하려 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이첩한 검찰이 체포조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라는 지적과 함께 검경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지휘부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 지휘 라인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형사 10명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에 형사들을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보고를 거쳐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은 거절하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추후 우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수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경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실제 우 본부장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체포조 운용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건 이를 통해 수사권을 복원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해당 수사를 통해 국수본이 이번 내란 수사에서 공정할 수 없고 정치 권력에 좌우될 수 있는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국수본 흠집내기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다시 내란 수사를 맡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 등을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제기 됐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 추후 검경 갈등이 빚어질 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찰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게 맞다. 이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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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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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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