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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500억 융자·K ETA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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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연말, 연초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위축되는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K ETA(전자여행 허가제) 면제 1년 연장,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 2차관은 24일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리는 회의에 앞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관광 업계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문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장 차관은 "이번 안건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문체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방한 관광 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었으나 12월 들어 일부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러 변수로 관광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시장 안정, 관광대국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시장 회복을 통한 25년 외래관광객 1850만 명 달성,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원 돌파 유도, 국내 여행지출 40조원을 목표로 삼고 관광시장 회복을 향한 2대 안정화 조치와 관광대국 도약을 위한 3대 확장 전략에 나선다.

장 차관은 먼저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한국의 여행상황이 일상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 채널로 확산, 홍보, 긍정적 관광 이미지 및 방한 심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출입국 편의 개선과 함께 메가 이벤트 상반기 전진 배치로 대규모 외래 관광객을 유도하고 2025 오사카 엑스포, K관광 로드쇼 등 방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5만여 명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통역 불편 신고 상담 등 원스톱 창구인 관광 통역 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자여행 허가제 K ETA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동남아 등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가 이벤트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 6월 비욘드 K페스타, 6-7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4-10월 오사카엑스포 기간 방한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

고부가 관광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도 문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여행 가는 날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여행도 집중 홍보, 지원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 방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법률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 등의 운영 지역도 45개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 여행 확산도 유도한다.

관광 업계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부 대출로 꾸려진 관광 사업체 스타 3종 금융 지원도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도입,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외국인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앱 내 다국어 이용 지원과 항공권과 연계 구매,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과 '택시운송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6월 티머니와 협업해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외래객 전용 택시 앱 출시(k-ride, TABA)와 활성화도 도모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정부는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2025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관광 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동남아 6개국 K ETA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K ETA제도의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서 K ETA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국장은 "현재 본부에서는 K ETA의 고도화 작업을 신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장급 협의체, 또 필요하면 장, 차관님들도 계속 논의 중이다. 고위 관계자들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인 K ETA의 한시 면제를 1년간 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브리핑 내용 중 6개국 단체 입국자 면제 수수료 연장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연장했다.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 비자의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한 지도 앱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 외에 현지 앱 사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확장될 예정이다. 김정훈 국장은 "이번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도 참석할 예정이 있고 네이버에서 국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토부, 안보실과도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구글 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에서 K ETA 한시 면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 차관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이전보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 차관이 직접 출연한 '동네 한 바퀴'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상호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좀 더 깊숙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쉼을 얻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고 오갈 수 있는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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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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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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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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