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블랙박스 할인 '브레이크 페달'에도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0:49

보험 사기 광고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보험 제도 관련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일부 보험 제도가 바뀐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보험사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라고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차선 이탈 예방 장치 2종과 전방 충돌 예방 장치 2종 등을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10% 넘게 할인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급발진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치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했다. 손해보험사는 추후 보험료 할인율을 정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며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할인율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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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보험 사기 알선과 권유, 광고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은 확대된다. 현재는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만 인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사회재난 보상 한도가 올라간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 후유장해 보상 한도는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해 보상 한도는 최대 15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을 경우 보상 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 장해 시 보상 한도는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된다. 상해 보상 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물 보상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등 20종에 4종(과학관·수목원 및 정원·공공하수처리시설·유원지)이 추가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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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