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강동구,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개선…입주민 불편 해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9:05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09: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행위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체 준공인가 지연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가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용도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허가·신고가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무엇보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돼야만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가 622호가 포함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행위허가·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실소유 확인은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위허가·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신고 처리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