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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에서 불어온 춘풍 : 우원식의 방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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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7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초반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막강 군단 한국 선수단은 본격 메달 경쟁이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은5, 동7)를 따내며 우리 국민들에게 '슈퍼 골든데이'를 선사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냉랭했던 한중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훈훈하고 반가운 장외 소식이 전해져왔다.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 회담이 20분만에 끝났던 것에 비할때 크게 대비가 된다.

중국 측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의장 예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리 배석을 옆으로 나란히 한데서도 환대의 태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만남의 시간은 길었고 시주석의 얘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한한령(限韩令) 해제 등 한중 교류 정상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의장은 시 주석에게 올해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주석은 "APEC 참석은 관례이고 진지하게 고려중이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주석 신분으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박 전 대통령이 답방했고, 이후 2016년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은게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 연거푸 중국을 찾은 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  한중은 내부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주석의 한국 답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돌발적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의 양강(미국과 중국) 외교는 시종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회오리에 끝없이 휘말려들었다.

우원식 의장의 요청대로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10월 APEC 참석차 방한을 한다면 약 11년만에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게 된다.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뛰어넘어 최근 수년 교착상태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에 도발한 경제 제재다. 8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만일 2025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를 포함해 전과 다른 한중 협력 무드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하얼빈 회담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초래한 자유무역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하고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엄직전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순방때 "한국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며 줄서기가 아닌 국익차원의 실리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도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한민국 국익을 전제로, '트럼프 리스크' 공동 대응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관세전쟁은 내수로만 지탱이 힘든 전형적인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 관세 공격을 방어하는 협상력 제고의 한 방편이고 보면 한중 협력은 그 자체로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중국 출장길에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비자완화 조치는 중국 유커에 대한 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내수 경제회복에도 큰 호재다. 그 다음엔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앞서 먼저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시차를 둔 뒤 한한령 까지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게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정국에서 정치 분열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 역시 시계 제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지구촌 갈등은 우리 눈앞에 지금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쪽으론 막중 책무를 수행해야할 양강 외교의 한 축 주중 대사 자리 마저 공백 상태다.  

이런 때 우원식 국회 의장의 방중은 다시 생각해도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심원한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우호의 여행)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을 한중 우호 회복과 호혜 상생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잘만하면 최근 수년동안 사드와 미중갈등, 코로나19, 돌발적 게엄사태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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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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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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