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얼빈에서 불어온 춘풍 : 우원식의 방중 이후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3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7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초반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막강 군단 한국 선수단은 본격 메달 경쟁이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은5, 동7)를 따내며 우리 국민들에게 '슈퍼 골든데이'를 선사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냉랭했던 한중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훈훈하고 반가운 장외 소식이 전해져왔다.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 회담이 20분만에 끝났던 것에 비할때 크게 대비가 된다.

중국 측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의장 예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리 배석을 옆으로 나란히 한데서도 환대의 태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만남의 시간은 길었고 시주석의 얘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한한령(限韩令) 해제 등 한중 교류 정상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의장은 시 주석에게 올해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주석은 "APEC 참석은 관례이고 진지하게 고려중이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주석 신분으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박 전 대통령이 답방했고, 이후 2016년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은게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 연거푸 중국을 찾은 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  한중은 내부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주석의 한국 답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돌발적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의 양강(미국과 중국) 외교는 시종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회오리에 끝없이 휘말려들었다.

우원식 의장의 요청대로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10월 APEC 참석차 방한을 한다면 약 11년만에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게 된다.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뛰어넘어 최근 수년 교착상태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에 도발한 경제 제재다. 8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만일 2025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를 포함해 전과 다른 한중 협력 무드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하얼빈 회담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초래한 자유무역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하고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엄직전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순방때 "한국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며 줄서기가 아닌 국익차원의 실리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도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한민국 국익을 전제로, '트럼프 리스크' 공동 대응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관세전쟁은 내수로만 지탱이 힘든 전형적인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 관세 공격을 방어하는 협상력 제고의 한 방편이고 보면 한중 협력은 그 자체로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중국 출장길에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비자완화 조치는 중국 유커에 대한 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내수 경제회복에도 큰 호재다. 그 다음엔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앞서 먼저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시차를 둔 뒤 한한령 까지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게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정국에서 정치 분열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 역시 시계 제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지구촌 갈등은 우리 눈앞에 지금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쪽으론 막중 책무를 수행해야할 양강 외교의 한 축 주중 대사 자리 마저 공백 상태다.  

이런 때 우원식 국회 의장의 방중은 다시 생각해도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심원한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우호의 여행)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을 한중 우호 회복과 호혜 상생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잘만하면 최근 수년동안 사드와 미중갈등, 코로나19, 돌발적 게엄사태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