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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헤어질 결심?…'글로벌 사우스' 대안 급부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50

미·중 대결 구도에 번번이 '새우등' 신세
트럼프 제멋대로 행정에 대체수단 절실
미국 의존도 낮추고 수출국 다변화 박차
아세안·인도·멕시코·브라질 성장잠재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의 막무가내 행정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큰 리스크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새우등' 신세가 반복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인식이다.

정부가 찾은 해법은 '글로벌 사우스'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남방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 미국 의존도 가파르게 상승…트럼프 리스크 '발목'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당연히 수출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고 대미 무역흑자도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20년 742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326억달러)의 56% 수준에 그쳤다. 수출국 순위도 아세안(89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278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아세안(1140억달러)을 넘어 중국(1330억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그래프 참고).

중국 수출은 2021년 162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위축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크게 성장했던 아세안 수출도 2022년(1249억달러)을 정점으로 2년째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나 홀로 호황'을 누렸고,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요 수출국이 대부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취임 후 '관세 칼춤'…대안 찾는 계기로

바이든 정부 4년간 미국 경기의 호황은 주요 수출국에 적지 않은 '낙수효과'를 가져다줬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행정조치는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트럼프 특유의 제멋대로 행정은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를 바닥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당장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마저 없던 일로 하는 행위는 트럼프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은 변치 않겠지만, 통상외교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은 트럼프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도 "CPTPP와 같은 메가FTA에 가입해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한 물건들을 저가로 제3국에 쏟아낼텐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사우스' 적극 공략…수출국 다변화 박차

이에 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멕시코와 브리질 등 성장잠재력이 큰 주요 국가들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히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장 개척을 위해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해외거점 5곳을 신설하고, 9곳은 기능을 강화한다.

전시·상담회의 경우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회,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 국내기업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도 193개사에서 3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수출 판로 개척과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는 비상상황 극복, 수출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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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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