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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들 계속 기각...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56

"구속취소 尹 특혜 시비? 나쁜 의도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이지 탄핵 제도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배제하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과거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된 것은 이번 사건하고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에는 구속기간 도과라는 명백한 사유와 수사권 문제 등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건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지 대통령이라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날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다행히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점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해야 한다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결심 이후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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