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을 압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당은 야당과 협력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2025.03.10 choipix16@newspim.com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은혁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헌재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소추된지 90여일 만에 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면 재적 의원 4분의 1, 75명 이상 의원 명의로 전원위를 소집하게 된다"며 "총리,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의 전원위 출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구성원이 돼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이뤄진 후 개회된다. 

야당은 전원위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시간 끄는 사이에 윤석열은 검찰, 법원의 합작으로 석방됐고 내란 묵인을 방조한 한 총리도 복귀했다"며 "헌재는 이미 실기했다"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늦엇지만 이 혼란을 거두는 길은 8대 0 전원 합의 파면 판정 뿐"이라며 "헌재는 즉각 기일을 지정해 국민들이 100일간의 시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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