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관세 뉴노멀] '트럼프의 자충수' 달러 패권 흔들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달러 신뢰의 위기 맞았다
관세 충격 미국이 더 클 수도
신흥국-유럽 주식이 뜬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여년만에 최대 규모의 관세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달러화 패권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강달러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이 때문에 1월 달러 인덱스가 110선까지 뛰었지만 이후 최근까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관세 역시 달러화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실상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양새다.

달러화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투자자부터 기업, 중앙은행까지 달러화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에서는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경우 글로벌 자산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놓고 심층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지구촌 주식시장의 패닉과 별개로 달러화의 명운이 월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 달러 '신뢰의 위기'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달러화를 강타하는 상황에 월가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달러화의 신뢰 위기를 경고한다. 도이체방크는 4월3일자 보고서를 내고 "달러화가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고, 이는 달러화를 가격했다는 설명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4월4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 수 십년간 달러화의 예외주의는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결과였다"며 "이제 글로벌 자금은 미국에서 옮겨 갈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의 순국제투자포지션(net international position)이 26조2000억달러 적자로 파악됐다. 순국제투자포지션이란 특정 국가가 해이에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그 국가 내에 보유한 자산을 차감한 값이다.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미국이 외국인에게 빚진 금액이 외국에서 보유한 자산보다 크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대외 자산과 부채의 총계는 88조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거대한 금융 연결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들 수치에 대해 수출입 가격의 변화가 아무리 커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것이 달러화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미국 경제가 무역보다 금융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 미국 금융 자산을 대량으로 팔아치울 경우 달러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이 유럽 투자은행(IB)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편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 삭스는 "불필요한 무역전쟁과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깎아내리고 있다"며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달러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성장 둔화 리스크에 상쇄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와 제도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추세로 인해 미국 자산이 장기간 누렸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약화시킨다고 골드만 삭스는 지적한다. 과도한 특권이란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갖는 특별한 지위를 의미한다.

제도적 약화가 미국 자산의 수익률과 달러 가치에 부담을 주고,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관세 자체의 실행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됐고, 투자자들이 관세 충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통화, 즉 달러화가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조정 수단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관세 시행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번복과 주먹구구식 계산 방식은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 달러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달러 인덱스가 4% 가까이 하락했고, 4월 초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4월7일(현지시각) 달러 인덱스는 102.88을 나타냈다.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블룸버그]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주요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 흐름을 보여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판에 다르면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엔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달러화에 대해 2% 이상 뛰었다.

[달러 변동성 추이 [자료=블룸버그]

투자자들 사이에 '리스크-오프' 트레이드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통화도 달러화에 대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만 달러화와 싱가포르 달러화, 홍콩 달러화는 물론이고 원화까지 소위 '해방의 날' 이후 달러 대비 1% 이내로 오름세를 연출했고, 동남아 지역 통화의 경우 하락해지만 낙폭은 달러 인덱스에 비해 작았다.

싱가포르 소재 인베스코의 데이비드 차오 아시아 태평양 전략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판과 인터뷰에서 "최근 달러화 하락은 관세 충격이 누적될 때 교역 상대국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달러화 약세 흐름과 함께 헤지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와 연계된 1주일 만기 옵션 계약의 프리미엄이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최근 9거래일 가운데 8거래일에 걸쳐 오름세를 나타냈다.

달러화 변동성이 최근 13까지 상승,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로 뛴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고 경제적 고립을 택한다면 주요국들이 달러화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전세계의 달러화 수요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달러화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영향력이 희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58%로 집계, 20년 전에 70%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세계의 무역이 미국만 빠진 상태로 작동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면 달러화 대신 교역국들 통화로 결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주장한다.

달러화 패권을 흔드는 또 한 가지 요인은 투자자들의 구성이다. 상당 기간 해외 중앙은행 대신 민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의 핵심 매수 세력으로 부상했고, 달러화 슈퍼 사이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8조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약 10년 전 40%를 밑돌았던 수치가 가파르게 뛴 셈이다.

외국인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자산 중 5%만 팔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교역국들이 흑자를 창출하며 달러 자산을 축적했고, 자산운용사들의 '사자'가 가세하면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예외주의가 성립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이탈시키려는 움직임이고, 이 때문에 월가는 침체 가능성을 점친다.

◆ 달러 패권 무너진 지구촌 자산시장은? = 미국의 배타적인 경제 정책과 달러화 약세로 인해 대규모 달러화 자산을 손에 쥔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 방안을 찾는 데 혈안이다.

월가는 주식시장의 '미국 예외주의'가 한풀 꺾이는 한편 신흥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매수 열기가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화 하락 자체가 신흥국 자산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다 연초 이후 재정 확대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앞세워 강세 흐름을 타는 유럽 증시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2024년 말 기준 46배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수 개월 사이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평가 됐다는 진단이다.

스위스의 픽텟 애셋 매니지먼트의 루카 파올리니 수석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사이 달러화가 10~15% 하락한다는 가정 하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이른바 M7(Magnificent 7)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S&P500 종목을 매입한 미국 투자자들이 지난 15년간 380% 가량의 총수익률을 올렸고, 유럽 투자자들의 경우 환헤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490%에 달하는 수익률을 손에 쥐었다. 해당 기간 동안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20% 이상 뛴 데 따른 결과다.

유로존 주식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15년간 220% 가량 상승한 반면 달러화 기준으로는 150%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 주가 역시 엔화 기준으로 300% 뛴 반면 달러화 기준으로 상승률은 160%로 꺾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전 7년 동안 미국 주식과 달러화는 강한 동조 현상을 보였는데, 이 시기는 미국 예외주의 트레이드의 전성기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프래킹, 즉 수압 파쇄 붐으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됐고, 달러화는 일종의 '석유 통화'로 변모했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 지출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지출과 기술 섹터의 발전,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가능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에 대해 월가는 달러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재편된 경제는 더 많은 투자와 더 적은 소비를 의미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신발 업체 나이키부터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까지 기업들이 국내로 생산을 이전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노동력 대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의 무차별적인 혼란으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장본인이다. 이 같은 혼란 속에 분산 투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