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법원, 이재명 나머지 공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조희대, 자진사퇴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1 사법쿠데타, 계속 책임 따져 물을 것"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한편의 사기극"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그것(재판 연기)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사진=뉴스핌DB]

윤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헌법 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진압됐지만 OB(올드보이)들의 난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26일이 남았다. 국정원과 정보사의 OB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외환유치든 테러공작이든 작전을 포기하고 해산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과 선대위는 극도의 경각심으로 준동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5·1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라며 "정치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조 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진통을 겪는 데 대해 "코미디를 넘어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윤 본부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한사코 싸우려 들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를 못 쫓아내 안달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러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헛심 쓰지 말라. 아무리 포장해도 한덕수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일갈했다.

이어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 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한때 총리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김문수-한덕수 두 후보가 써야 할 글은 감동과 명분도 없는 단일화 합의문이 아니라 내란 방조와 국정 파탄에 대한 진정한 반성문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