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분석…"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의 중요 리스크"
임금체계 개편 퇴직후 재고용…서비스업 대형화, 지방 중기 매칭, 디지털 전환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과 한구개발연구원(KDI)가 15일 '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라는 주제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령화 대응방안' 세션 2에서 한은측 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차장은 "앞으로 10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들이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연령 60세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측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증가를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고령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햇다.
한은은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하고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서비스업의 대형화 ▲고령 은퇴자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 간 매칭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을 통해 기업의 고령층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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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2025.05.15 ojh111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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