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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청년 공약 발표…'군 가산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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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 중요…기업 족쇄 채우는 규제 철폐"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52시간제 예외…유연근무제 활성화
공정 채용법 제정…"청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 뿌리 뽑겠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군 가산점제 도입, 최대 9년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청년 여러분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채용 문화 확립을 위한 공정 채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공정 채용법을 제정해서 청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한다.

또 김 후보는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을 만들겠다"며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반값 공공 셰어 하우스, 반값 월세 존을 조성하겠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청년 기숙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확 덜어드리겠다"며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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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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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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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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