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환영을 표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불러낸 광장의 목소리에 정치·사법·검찰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며 "법관 구성과 판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대법관증원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11.12 leehs@newspim.com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분열과 심판의 언어를 지양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면서 "긴 내란으로 지친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열어 비전을 제시하려는 섬세한 배려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밝힌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열망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통합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개혁은 낡은 체제를 고치는 과정이며, 통합은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잇는 과정"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혁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어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는 단순히 상고심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다양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법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전환과 중수청 설치 등 구조적 개편을 위한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이제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미 수년간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인된 만큼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된 세 건의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바로잡는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신속한 특검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곧 정권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개혁의 선봉이자,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내란 척결을 위한 쇄빙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예인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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