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은 당선턱…혈세로 전국민 매표행위"
"나라 곳간 비우다 못해 빚 내는 추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오히려 자영업자 사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회성 현금 지원이 나오면 (그 돈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맛집 가고 평소 못 먹었던 좋은 것 먹고 그렇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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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어 "물론 경기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자영업자를 도울 거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잘 되는 집으로 가고 결국 부동산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서 대출을 세게 묶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13조나 푸는 것은 물가와 부동산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한 번 푼다고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나라가 내수활성화를 못 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소비쿠폰은) 당선턱 내고, 전국민 매표행위를 혈세로 해서 빚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에 굴복해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며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여러 내용 중 대통령실과 검찰에 각각 40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증액 복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 12월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비우다 못해 빚을 내는 이번 추경의 내용,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추경의 방향성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마저 한마디, 사기조차 없이 제멋대로 구는 행태 그리고 그로 상징되는 수많은 뻔뻔한 독단이 이번 추경안의 명분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