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니텍은 법무법인 바른과 전략적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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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 이상준 대표이사(왼쪽)과 이원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이니텍] |
바른은 스테이블코인(KRWc) 프로젝트의 법률 총괄 자문기관으로서 자금 신탁 구조 설계, 코인 발행·유통 법적 정합성 검토, 온·오프라인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준비금 공시 및 외부감사 체계 수립 등 스테이블 코인 전 주기적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KRWc 준비금의 '법률 기반 자금 신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수탁기관을 통한 분리 보관 및 법무법인의 감시 하에 이뤄지는 신탁 관리 구조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드물게 적용되는 투명성 모델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니텍은 바른과 함께 복합 모니터링 체계를 총괄해 법률 리스크 차단 및 사용자 보호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내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광·유통·환전소 등 오프라인 코인 사용처에 대한 실시간 법률 감독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련법 제정이 마련될 경우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RW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원화의 글로벌화, 외국인 관광 소비 인프라, K-콘텐츠 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융합 분야에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향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법적 신뢰성과 인프라 선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공성과 시스템 투명성이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률 기반 발행 모델 표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률자문 체계의 정착은 단순한 제도화 수준을 넘어, 향후 KRWc의 국내외 거래소 상장, 결제 인프라 연계,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신뢰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