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재위 인사 청문회 답변
野 "일회성 재정 지출" 소비쿠폰 비판
"당장 넘어지지 않도록 체력 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체력을 더해서 당장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라며 "단순하게 돈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비쿠폰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지급은 1·2차로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되며,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한다.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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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단독으로 소비쿠폰 사업을 통과시켰고,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며 "이 사업이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아니라 한 숟가락 같은 효과를 내서 선순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문재인 정부의 일회성 '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 지출이 과연 마중물 효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에 가보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이 당장 견뎌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SOC(사회간접자본)로 지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소비쿠폰으로) 이분들에게 체력을 더해서 당장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업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돕겠다"며 "단순하게 돈을 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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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