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마 논의가 됐더라도 아직 공개적으로, 혹은 큰 단위의 회의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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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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