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담기구인 조세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23 mironj19@newspim.com

그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어렵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부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행은 이날 수사기관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빙자한 범죄에 대해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민생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범죄가 극성"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민생고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반민생범죄행위"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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