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수감 특혜 조사 서울구치소 현장 점검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성호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윤 전 대통령 CCTV를 공개하겠냐는 질의에 "한 때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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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8.011gdlee@newspim.com |
정성호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대신)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조사를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해당 계획안이 의결되면 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CCTV도 열람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논의를 확정하겠지만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다"며 "CCTV를 열람하면 여야 의원 열람을 하는데 공개는 여야 간 공방이 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