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 5.8%↑
전기차 수요 70%↑…못 미쳐
내년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이 5.8%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전기차 내수 판매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제시한 만큼 내년에도 이 같은 판매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전기차 보급 예산 5.8%↑…전환 지원금 신설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6113억7000만원으로 올해(1조5217억7000만원)보다 5.8% 증가했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지난해(1조7340억)와 2023년(1조9180억), 2022년(1조7190억)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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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는 매년 축소했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300만원이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1775억원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한다.
◆ 전기차 내수 판매 70% 증가…보조금 부족 '우려'
정부가 전기차 보급 예산을 확대했지만,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예산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7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2만55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69.4%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25.9% 올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1만7810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5% 상승했다.
하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는 14만1982대로 지난해 전체 보급 대수(14만6902대)의 9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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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 측은 지난해 전기차 보급 예산 불용액이 많아 내년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예산) 불용이 많아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며 "그동안 불용된 예산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학과 교수는 "작년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를 달성하지 못해 내년 예산이 적게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 것은 신차 효과인데, 내년도 올해만큼 가파르게 증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