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5년 새 11배 이상 급증했으나 이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삭감된 뒤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도별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현황 [자료=안태준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기준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13만7891가구로 2020년 1만1906가구 대비 11배 이상 늘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13%p(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총 119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개 단지(2만36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5992가구)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들은 노후 설비와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2023년 1513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뒤 올해 역시 1789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해마다 노후 주택이 급증하는 현실과 달리 정비·시설개선 예산은 정체된 셈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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