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가 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87건의 개선안을 확정, 본격적인 조례 정비에 나선다.

고흥군의회는 전날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조영길)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한 뒤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주재 보고회. [사진=고흥군의회] 2025.09.24 chadol999@newspim.com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것으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8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고 결과 ▲일반 정비 68건 ▲개정 권고 14건 ▲폐지 권고 5건 등 총 87건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일부 조례는 중복 평가를 받아 중복 건수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조영길 입법평가 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조례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제동 의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에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물이 향후 조례 정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회 검토 및 집행부와 협력을 거쳐 실제 개정·폐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주민 요구에 맞춘 조례 정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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