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분류 지역 물 부족 우려
지역주민 찬반 갈등과 환경·예산 문제 복합 작용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은 13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삼척 산기천댐 백지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다목적댐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척시와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산기천댐 사업 중단을 일방 발표한 점을 지방정부와 도민 무시, 국민과의 약속 배신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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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운 강원도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10.13 onemoregive@newspim.com |
산기천댐은 단순 식수댐이 아니라 가뭄, 산불 진화, 홍수 조절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 남부의 생존 인프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 타당성도 확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분류해 백지화하면서 지역 물 부족과 재난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졌다.
조 의원은 올여름 강릉의 최악 가뭄뿐 아니라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산기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가 없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댐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역 현실을 외면한 백지화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산기천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 '기후대응댐' 중 하나였으나,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 백지화한 7개 댐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산기천댐을 지자체가 자체 검토해야 할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판단해 국고 지원 불가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 결정에 삼척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백지화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정책을 사실상 절반가량 폐기한 것으로,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과 환경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산기천댐은 강원 남부의 가뭄과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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