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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는 AI 인재대전 중

기사입력 : 2025년10월27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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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연봉 4억에 주택과 자녀 학자금 제공' - 2024년 초 카이스트 전체 교수 4명 중 1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 '천인계획'의 일환이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회원 200명 중 62%에 달하는 123명이 최근 5년 내 해외기관이 영입제안을 받았다. 이 중 52명(42%)가 실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영입제안의 83%는 중국 발이었다. 2025년 9월에는 카이스트 최연소 임용 기록을 가진 송익호 명예교수가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부임했다. 지난 해에도 석학 여럿이 정년 후 중국행을 택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 인재를 놓고 벌이는 세계대전에서 한국은 방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은 OECD 38개국 중 AI 인재 순유출 규모에서 3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동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는 한국을 세계 5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국내 AI 기업의 81.9%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2027년까지 1만 2,8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AI인재들은 왜 한국을 떠나는 걸까? 

대한상의 보고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기회의 부족을 지목했다. 미국 빅테크에서는 연봉 3~5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1~2억 원에 불과하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신 GPU 클러스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산 확보와 행정 업무에 치인다. 심지어 정치적인 눈치까지 봐야 한다.

지난 22일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컨소시엄 협약식 모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의 교수진 및 학생들이 산학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더 큰 문제는 생태계의 부재다. 한국은 창업은 쉽지만 엑시트는 어렵다. 스타트 업을 키워도 시리즈 B·C 투자가 어렵고, 상장이나 M&A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성장-엑시트-재창업의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 졸업자 1인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공교육비 손실 2억 1,483만 원, 세수 손실 3억 4,067만 원으로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미국으로만 매년 약 2,000명의 한국인 AI 인재가 유출됐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닥으로 미국에 간 연구자가 구글, 메타에 스카우트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미국 GDP가 되고, 그 사람이 키운 후배들은 미국 기업의 자산이 된다. 한국은 교육비만 대고 열매는 미국이 따가는 셈이다. 10년간 1조 원이 넘는 국부가 미국의 기술 패권을 키우는 데 쓰였다.

챗GPT 아틀라스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10.22 kongsikpark@newspim.com

우리가 인재를 잃는 동안 전 세계의 인재 쟁탈전은 한층 더 치열 해졌다.

미국은 전 세계 상위 20% AI 연구인력 중 57%를 자국으로 끌어들였다. 2023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AI 전문가 비자를 확대했고, H-1B 비자 제도를 현대화해 최고급 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원활하게 했다.

중국은 더 공격적이다. 2020년 '치밍계획'으로 귀환 혁신인재는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 원), 청년인재는 50만 위안(약 9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한다. 지방정부가 1:1 매칭 펀드를 제공해 실질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중국의 한 AI 기업은 신입 연구원에게 중국 대졸 평균 급여의 8배인 월 천만 원을 제시했다. 2025년 10월부터는 해외 명문대 STEM 학위 소지자에게 취업과 무관하게 입국, 단기 체류, 연구, 창업이 가능한 특별 비자를 발급한다.

인재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늦었다는 냉정한 시각도 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같은 정부 R&D 예산, 규모와 실행력에서 압도적으로 부족한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생태계, 부족한 연구환경 등을 단시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최상위 인재 유출은 국가 미래의 위기다.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해서도 안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사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도입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는 배우자 무조건 취업 허용, 부모 동반 가능, 가사도우미 고용 지원 등 가족 전체를 배려한다. 연구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고도인재는 포인트제도를 통해 1~3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10년 거주 원칙을 완전히 깨 버리고 실적활동에 따라 정착을 지원한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오래."  인재를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정주와 영주를 전제로 설계한 제도가 일본은 인재 순유출국에서 5년 만에 순유입국으로 전환했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 5번가의 애플 매장을 한 행인이 걸어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08 mj72284@newspim.com

더 이상 늦기 전에 인재 유출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같은 AI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본, 영국, 캐나다처럼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AI 강국은 충분히 가능하다.

심도 있는 인재 정책이 절실하다. 중국이 인재 1명당 2억 원을 줄 때 한국은 40억 원을 4개 과제에 나눴고, 일본이 영주권을 보장할 때 한국은 비자 이름만 만들었다. 더 이상 보여 주기식 정책과 제도는 시간낭비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이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서둘러 글로벌 수준 보상, 선진국급 연구 환경, 획기적 비자 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인재 양성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10배로 늘려야 한다. 규제를 풀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한국 AI의 미래는 없다. 한국의 최대 자산은 인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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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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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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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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