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 통보 공방..."수사권 바치는 것" vs "규정에 명시된 업무"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8:31

30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주호영 의원 "수사권 독립 아닌 대통령실에 수사권 바치는 것"
한병도 의원 "중요사건 발생시 대통령실 보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했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했는지" 묻는 질문에 유 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오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calebcao@newspim.com

주 의원은 "경찰이 중요 사건을 보고한다고 하면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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