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카스트제…성적보다 집 평수"
[용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규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용인시 수지구에서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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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장 대표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월세값이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유를 물으니 답을 못 하더라. 용인 수지구가 미분양 지역인 것을 몰랐던 것"이라며 "10·15 대책을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0·15 대책 입안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양 교수는 "10·15 대책은 부동산을 매개로 새로운 카스트 제도를 통해 신분사회에 정점을 찍는 것"이라며 "노력보단 아파트 소유 여부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성적보다 평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연합회장 등 주민들은 '10·15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왜 수지구가 규제로 묶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 규제를 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원모 용인갑·채진웅 용인을·고석 용인병·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 용인시·수지구 아파트연합회장, 수지구 풍덕천동 재건축리모델링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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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적은 방명록. [사진=국민의힘] |
한편 장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














